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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의정 자치입법연구소 소장 박기영

안녕하십니까.
“제윤의정 자치입법연구소” 소장 박기영입니다.

“자치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에 필요한 법규를 스스로 정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자치입법의 종류로는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이를 “자치법규”라고도 합니다.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 늘어나게 되면 그에 따라 자치입법의 양도 늘어납니다. 조례 입법의 양적 팽창과 동시에 선심성 조례, 현실성 없는 조례 등 부실 입법의 문제도 나타납니다.

자치입법으로서 조례는 국가 전체 법질서와의 규범 체계에서 조화가 필요합니다. 제윤의정 『자치입법연구소』는 자치입법이 헌법이나 법의 일반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례가 규범력이 잘 발휘되어 실제 주민 생활의 기본적 가치체계로서 기능하고 있는지,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의 핵심인 다양성과 자율성의 관점이 반영되고 있는지 등을 다각적으로 연구하여 그 결과를 조례 품질 개선방안으로 제시한다면 조례 정비사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치입법은 제 기능이 온전히 수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윤의정 『자치입법연구소』는 자치입법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인 「자치입법전문가 과정」의 교육지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지방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의 법제 및 입법 활동 연수교육에도 협력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확대되고 지방자치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윤의정 자치입법연구소 소장 박 기 영

주요경력
  • - 제12회 입법고등고시 합격
  • - 국회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
  • - 국회 법제실장
  •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 -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 -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 - 국회 법제실 행정법제심의관
  • - 국회 법제실 의회법제과장 / 법제조정과장 / 산업법제과장
  •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 -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입법조사관
  •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입법조사관
  • - 한국문화재재단 이사
  • - 경상국립대학교 초빙교수
  • -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자문위원
  •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입법자문위원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연구위원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위원
  • - (현) 국회 입법지원위원
  • - (현) 세종특별시 의회 입법고문
  • - (현) 문화재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위원
저서
  • 『조례안 입안과 심사』 (법우사, 2023.8.)
  • 『한국재정』 (법우사, 초판 2014, 개정판 2018)

☎ 연수문의 상담 TEL : 1566-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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