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개정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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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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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 | 위원장 | 제안일 | 2025/12/04 | 조회수 | 563 |
|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하고,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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