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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방의회운영 책자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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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OO | 작성일 | 2025/10/22 | 조회수 | 50 |
| 첨부파일 | |||||
| 안녕하세요. 마포구에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의회협력 업무를 맡고 있으며 업무하면서 '지방의회운영' 책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책 내용과 관련하여 이해가 어려운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보고 있는 책은 '지방의회운영' 제9차 전면개정판입니다. 582페이지 Q&A 지방의회에서 단체장에 대한 서류제출요구 대상 및 절차에 보면 "위원회에서의 서류제출요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의장 명의의 공문으로 요구해야 할 것임(위원장은 외부 기관에 공문 발송권한이 없음)" 이라고 쓰여있습니다. ① 여기에서 위원장의 발송권한이 없다는 의미가 지방의회의 대표자는 지방자치법 제58조에 따라 '의장'이므로 위원장은 발송권한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맞을까요? ② '의회운영연구소'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실전 지방의회 운영'에는 1062페이지에는 "위원회에서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문으로 요구하며......"라고 하면서 이는 지방자치법이 2011년 10월 15일 의장이 서류제출요구에 대해 '경우'에서 '보고'로 개정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쓰여있습니다. 서류제출요구가 위원장 명의로 가능한 지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주시면 업무 처리에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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