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 제43조 제3항은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겸직신고는 지방자치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의 대상이 되는 직은 동법 제43제1항에 의해 겸직이 금지된 직을 제외한 모든 직을 말하는 것으로

- 영리 및 비영리 여부,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종사자 및 자영업자 여부를 불문하며(다만, 친목회장 등 자생적인 직은 제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인 등도 포함

○ 2개 이상의 직을 겸직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겸직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이 많으면 별지로 겸직내용을 작성하여 첨부

 ○  이 사안에서 의원님이 배우자 명의의 가스업 사업자의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로 되어 있다면 지방자치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영리 및 비영리 여부와는 상관없이 기관, 단체 등의 종사자에 해당하므로 겸직신고를 해야 합니다.

 ○ 또한, 겸직신고를 하였다고 해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소관 상임위원회 배정은 해당 지방의회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지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르면 본인 또는 배우자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심의 의결할때 제척, 기피 또는 회피를 하도록 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라도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 배정은 가능하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가스업 지원이나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이 해당 의원이나 배우자 등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심의 의결에서 제척 또는 회피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의정질의에 대한 자세한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겸직관련 문의입니다.

의원님께서 가스업을 하고 계신데 업은 아내분 명의로 하시고 의원님 본인은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이십니다.

이 경우에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도 겸직신고를 해야하는것인지, 겸직신고를 한다면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이 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겸직신고의 취지는 소관 상임위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게 하기 위함인데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는 영리행위와 관련없어보이는데요.

법적 근거에 의해 설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