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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장단 구성되지 않은 경우 단체장의 임시회 집회요구에 대한 대응방안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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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표OO | 작성일 | 2022/07/04 | 조회수 | 1,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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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지방의회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에서 원구성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장단 선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장으로부터 다음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을 시 시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현재 최초 집회 임시회가 계속되고 있으며 회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체장의 다음 임시회 집회 요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 2. 단체장의 임시회 집회 요구가 가능한 경우에, 소집권자인 의장이 이번 임시회 회기(조례상 15일 이내)가 모두 경과될 때까지 선출되지 않는다면 단체장의 요구에 따른 다음 임시회 소집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2-1. 위(2.)와 같은 상황에서 다음 임시회 소집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소집권자 및 집회공고권자는 누가 되는 것인지?(의회사무국장, 최다선의원 등) 2-2. 위(2.)와 같은 상황에서 다음 임시회 소집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시의회 차원에서 단체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15일 이내 소집 의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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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답글] 의장단 구성되지 않은 경우 단체장의 임시회 집회요구에 대한 대응방안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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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2/07/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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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법 3항은 의장이 선출된 때에 즉, 의장이 있을 때의 소집권자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의장이 선출되지 않았다면 3항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항을 다시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 조문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임시회) 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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