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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장 직무수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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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민수 | 작성일 | 2022/05/06 | 조회수 | 2,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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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 문의에 대한 자문의견 입니다. 1. 의장이 그 직을 가지고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정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의장 신분으로서 행사 참석, 업추비 집행, 문서 결재 등은 가능하다고 할 것임. 다만, 이는 입후보자의 신분과 관련이 있으므로 지역선관위나 행안부에 질의. 회신을 받아서 공식 판단하시기 바람(이러한 사항은 공식적인 판단이 중요함). 최민수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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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질문] 의장 직무수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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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OO | 작성일 | 2022/05/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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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평소 책자를 통해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치단체장은 후보자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정지인 반면, 선거 입후보와 관련하여 의장의 직무정지 관련 내용을 찾기 힘들어 문의 드립니다. 의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 자치단체의 장 선거나 의원 선거에 입후보 할 경우, 의장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궁긍합니다. 구체적인 예로, 의장 신분으로 행사 참석 및 축사, 업무추진비 집행, 문서 결재 등 제약사항이 없는지 알려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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