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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답변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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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제윤의정 | 작성일 | 2022/05/04 | 조회수 | 2,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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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윤의정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최민수 소장과 통화하여 따로 답변을 확인받으시도록 연락드려서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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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질문] 상시적 특별위원회 운영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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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OO | 작성일 | 2022/05/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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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자체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잘 챙겨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특별위원회 한시적 규정이 삭제되고 그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특별위원회 조문(구시행령 제56조)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특위의 설치 근거만 법에 명시하고 특위의 운영부분은 각 지자체에 자율성을 준것으로 생각이되는데요 과거 규정에 따라서 각 의회에서는 특위활동이 종료되면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를 했는데 지금은 활동결과보고서 작성(법적 근거가 사라짐) 자체가 지자체의 판단에 따르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시도에서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부분을 삭제해버렸던데... 개정 전 법령에서 특위 활동 종료시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법에 명시한건 다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감하게 삭제해도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 발간하신 지방의회 운영 책자를 보니까 특별위원회 부분에 위원회 활동기간과 존속기간이 있던데. 특위 구성결의안에서 활동기간을 명시하고 특위를 구성했을 경우에.. 위원회 조례 등에 특위의 존속기한에 대한 어떤 근거가 없다면,, 책자에 나오는 말처럼 그 특위는 영원히 존속하는 것인가요?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활동을 더 할수는 없지만 특위는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다시 특위활동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이 끝나면 특위의 존속도 마무리된다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정리가 잘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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