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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답변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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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제윤의정 | 작성일 | 2022/01/28 | 조회수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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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윤의정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확인중에 있으며, 완료되는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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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질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의장 명의 발의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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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OO | 작성일 | 2022/0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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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교수님 자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저희 구에서 절차가 진행중이던 주민조례청구안(2021.12.23 청구 수리)이 이번에 신설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의회로 이관 되어 법 제12조제3항(~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에 의거 의장 명의로 발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의장 명의로 발의'할 때 일반적인 의원발의안처럼 의안 발의 정족수에 따른 의원 연서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좀 민감한 조례안이라 찬성의원 서명을 받는 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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