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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의장 명의 발의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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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OO | 작성일 | 2022/01/28 | 조회수 | 2,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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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교수님 자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저희 구에서 절차가 진행중이던 주민조례청구안(2021.12.23 청구 수리)이 이번에 신설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의회로 이관 되어 법 제12조제3항(~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에 의거 의장 명의로 발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의장 명의로 발의'할 때 일반적인 의원발의안처럼 의안 발의 정족수에 따른 의원 연서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좀 민감한 조례안이라 찬성의원 서명을 받는 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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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의장 명의 발의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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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OO | 작성일 | 2022/0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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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 문의에 대한 자문의견입니다. 1.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이를 의장이 수리하면, 의장 명의로 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의원의 서명이 필요한 조례안이 아님. 2. 주민청구조례안을 의장이 수리할 경우에는 사무국에서는 그 수리와 의장명의로 발의하는 것에 대해 내부결재를 거쳐 조례안 발의자는 "00의회의장"으로 기재 하면 될 것임. 다만, 조례안 제안이유나 또는 참고자료에서 주민청구조례안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의장명의로 발의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게재할 필요가 있음. 최민수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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