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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징계요구의 건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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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민수 | 작성일 | 2022/01/26 | 조회수 | 2,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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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 문의에 대한 자문의견입니다. 1. 모욕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는 요건이 "지방자치법" 제95조에서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이는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 중에 모욕을 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행안부에서도 같은 의견임. 왜냐하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회의하는 장소이기 때문임. 2. 문의사례의 경우 모욕이 의원 개인 집무실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모욕당한 의원이 모욕을 이유로 징계요구하는 것은 자치법 제95조를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임. 3. 그리고 모욕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요구 시한이 있는데, 회기중에 모욕을 당한 의원은 징계대상을 알게된 날 또는 발생한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함. 문의사례의 7개월이 지났는데, 모욕을 이제와서 인지하였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할수 밖에 없다고 할 것임. 특히, 모욕당했다고 주장하는 의원은 손글씨로 대자보를 작성하여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현재도 게시하고 있다면, 그 당시에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자보를 현재까지 게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고려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징계요구 기한의 경과 여부는 먼저, 접수권자인 의장이 판단을 해야 할 것임. 만약, 의장이 징계 접수를 하더라도, 이 기간 문제는 징계심사를 하는 윤리특위, 윤리자문위, 본회의 심사과정에서 결정이 되게 될 것임. 최민수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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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질문] 징계요구의 건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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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OO | 작성일 | 2022/0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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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많으십니다. 질의 있어 답변 남깁니다. [상황] 대략 7개월전 B의원의 개인 집무실에서 A의원이 B의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언쟁이 있었음. B의원은 그 직후 A의원의 모욕발언 내용을 담은 손글씨 대자보를 작성하여 상임위원회실에 현재까지 게시하고 있음. [관련조항] 회의규칙 제83조 제2항(징계의요구 및 회부의 시한) 징계요구는 ----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질의사항] B의원이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모욕죄로 A의원을 징계요구하고자 함. B의원은 본인이 모욕을 느꼈다는 것을 현재(2022.1.24.) 인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관계에 미루어 봤을때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이 5일 이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구의회 김유진 010-7477-7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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