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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계류중인 안건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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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민수 | 작성일 | 2022/01/26 | 조회수 | 2,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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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 문의에 대한 자문의견입니다. 1. 동일 의원이 발의하는 2건 의안의 경우에 동일 내용의 의안이 아니면, 각각 발의(문의사례의 경우 의안명이 다름)하는 경우 이를 접수 거부할 수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즉, 의안의 요건이 맞으면 접수를 해야 할 것임. 2. 일사부재의 원칙은 부결된 의안에 적용하는 것이지, 계류되어 있는 의안에 적용하는 것이 아님. 3. 현재 계류중인 의안을 발의 의원이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로 또는 의무적으로 철회하게 할 근거가 없음. 4. 문의사례는 소관 상임위에서 2건을 함께 상정 또는 1건 만을 상정하여 심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임. 최민수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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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질문] 계류중인 안건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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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OO | 작성일 | 2022/0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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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류중인 안건 관련 질의 드립니다. 상임위에서 심사보류하여 계류중인 안건과 같은 내용(의안명은 아주 조금 다름)으로 의원발의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회기는 다르고 발의 의원님은 동일합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으로 부결된 안건은 동일 회기만 아니면 다시 발의할 수 있는데 계류중인 안건일 경우도 이에 해당 되는지, 아니면 안건철회 후 발의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서를 비롯하여 교수님 고견이 의회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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