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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동의안에관련된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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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민수 | 작성일 | 2022/01/26 | 조회수 | 2,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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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 문의에 대한 자문의견입니다. 1.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려면, 민간위탁 대상 사무가 조례로 정해져 있고, 해당 조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임. 2. 문의사례의 경우에 조례안은 의회에 제출하였다면, 아직 의회 통과도 안되고, 공포도 되지 않아 위탁대상 사무가 확정도 되지 않았고, 해당 사무에 대한 위탁 근거 규정도 없는 상태라고 할 것임. 3. 따라서 문의사례는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공포하여 시행이 된 후에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해야 할 것임. 최민수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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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질문] 동의안에관련된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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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O | 작성일 | 2022/0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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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초 인사이동으로 회기운영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으나, 한꺼번에 정독도 힘들고 하여 그때그때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습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조례제정(안) 의안 상정과 동시에 민간위탁(군조례에 따라 군의회 동의 의무조항 있음) 동의안 제출이 가능한 것일까요? 바쁘시겠지만 고민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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