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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 범위
작성자 김O 작성일 2022/01/19 조회수 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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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윤의정에서 발간한 자치법규 길라잡이, 민간위탁 등 여러 도서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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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수익적인 소급

부 칙 / 수정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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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시행일은 소급해서 정하기 않기 때문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의 형식으로 수정해야 하는지 여부와

질문2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을 수정안과 같이 조를 신설해야 할 경우
의원발의 수정안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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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 범위
작성자 최OO 작성일 2022/01/20
첨부파일  
수고하십니다. 문의에 대한 자문의견입니다.



1. 질문한 사항은 부칙 내용이 같다고 하더라도 조문형식을 수정(변경)하여

부칙에서 제2조(적용례)를 신설하는 것임.

따라서 이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임.



2. 문의사례 부칙을 수정하는 것은 수정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최민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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