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사용자메뉴

서브비주얼

의정연수 그 이상의 특별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의정 질의·답변

HOME > 의정자문 > 의정 질의·답변

의정 질의·답변 글보기
제목 윤리특별심사위원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김OO 작성일 2022/01/11 조회수 62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지방의회 발전에 많은 조언과 도움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업무를 맡아 생소한 것이 많아 질문 드립니다

이번 22.1.13.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내용 중 윤리특별심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예전부터 윤리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상임위원회도 없음.)

윤리특위 2월초에 22년 첫 임시회가 예정 되어 있으며,

1. 우리군에서는 임시회때 8대 의원님을 대상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설치해야하는 것인가요?
(기간은 임시회 열리는 2월부터 6월말까지)

2. 7월이후 새로운 9대 의원님들이 선출되면, 다시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해야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3. 추가적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의무화되어 1월중에는 구성해야하는 부분 인건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정 질의·답변 글보기
제목 윤리특별심사위원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최OO 작성일 2022/01/13
첨부파일  
수고하십니다.

문의에 대한 자문의견입니다.



1. 윤리특별위원회는 자치법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치를 해야 할 것임.

그러므로 22년 첫 임시회에서 윤리특위를 상설로 설치해야 할 것임.

이는 윤리특위 설치. 운영 규칙을 제정하여 설치하기 바람(규칙 입안은 다른 의회 규칙 참조)



그리고 9대에 가서는 윤리 특위를 다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만 다시 선임하면 되는 것임.



2. 그리고 자치법에서 윤리특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윤리특위를 설치한 후에 자문위원을 선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3. 윤리특위 구성과 자문위 구성은 자치법에서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함.



최민수 교수
.
  • 수정
  • 목록보기

☎ 연수문의 상담 TEL : 1566-2886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