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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기록 삭제 관련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장OO 작성일 2021/12/08 조회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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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속기록 작성 중 속기내용 삭제에 관한 건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질의 답변이 종료된 상황에서 정회나 산회 없이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보고 중 회의 진행 중에 들을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신 의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셔서 보고는 중단되었고 의사진행발언으로 그 부분에 대한 속기록 삭제를 요청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의장 안에 있던 의원님들 간의 협의로 속기록을 삭제하는 것으로 협의는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보존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그대로 남기되 홈페이지나 배부 회의록에는 내용을 삭제해서 발간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아예 삭제된 채도 가능한지, 삭제된 부분임을 별도 표시해 줘야 하는지
별다른 절차가 없이 위원회 회의 안에서 삭제하기로 결정된 내용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봐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실 텐데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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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최OO 작성일 2021/12/08
첨부파일  
수고하십니다. 문의에 대한 자문의견입니다.



1. 회의에서 발언한 속기록(회의록)의 삭제에 대해서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장제6절(회의록)규정과

제4장(제72조, 제73조)에 근거 규정이 없음.




2. 그러므로 속기록 삭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며, 의원들이 합의를 하더라도

회의 중에 발언을 기록한 회의록 삭제를 할 수가 없다고 할 것임.



3. 문의사례의 경우에는 회의 중에 있었던 발언이므로 의원 간에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삭제하는 것은 근거가 없으므로

문제가 있으므로

이는 보존회의록에 기록을 하고, 홍성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최민수 교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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