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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위원회 제출 의안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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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OO | 작성일 | 2021/11/03 | 조회수 | 2,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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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개정 및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자치법규 개정을 준비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 회의규칙 제25조에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회 인사권 독립관련 자치법규 개정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할 경우 타 위원회에 상정하던지 본회의에 바로 상정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여기서 만약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본회의장에서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없이 의결 되는것인지.....아니면 상임위와 동일하게 검토보고를 하여야 하는것인지 등 위원회에서 제출된 의안에 대한 본회의 에서의 형식이 궁금합니다. 2. 관련하여 이번과 같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과 같이 사유가 동일한 다수의 안건(약 50여건)에 대하여 일괄상정 후 일괄가결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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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위원회 제출 의안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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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OO | 작성일 | 2021/1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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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조례안 등 의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제출한 위원회안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다시 회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의결되어 본회의에 회부되는 것이므로 검토보고도 필요없습니다. 2. 일괄상정 후 일괄의결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사한 조례안끼리 묶어서 상정하고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진훈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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