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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대상지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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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OO | 작성일 | 2021/11/01 | 조회수 | 2,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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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중 민간단체 즉 사유재산이지만 보조금을 지급받아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장조사가 가능한 지? *2018년 초 준공되어 보조금 사업은 마무리 된 경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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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대상지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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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OO | 작성일 | 2021/11/04 | ||
| 첨부파일 | |||||
| 수고하십니다. 문의에 대한 자문의견입니다. 1. 영농조합법인이 보조금을 지원받았다고 하더라도 민간이므로 현장조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할 것임. 다만, 법인의 허락하에 조사가 아닌 방문(감사, 조사가 아님)은 가능할 것임. 최민수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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