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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군계획조례 경과조치 적법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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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OO | 작성일 | 2021/10/21 | 조회수 | 2,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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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은, - 해남군 군계획 조례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개전 전에 설치 된 태양광 시설에 대하여, 현행 태양광시설 이격거리 제한을 받지 않도록 군계획조례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일부개정(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자문 부탁드립니다. 붙임: 해남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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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군계획조례 경과조치 적법 여부 새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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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OO | 작성일 | 2021/1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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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 문의에 대한 자문의견입니다. 1.이미 완료된 사항(설치완료된 사상)에 대해 부칙에서 경과조치 규정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음. 경과조치라는 것은 조례를 제. 개정할 때에 구 조례와 신조례 간에 적용 조정을 위한 제도인데, 이미 완료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은 부칙의 경과조치 취지에 맞지도 않고,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가 됨을 물론, 사후 조례 개정으로 특혜 문제가 거론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임. *소급입법은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주민이 혜택이 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는 실정임. 2.문의사례는 입법으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임. 최민수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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