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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례 제정안의 주민의 권리 제한 사항 여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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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진훈 | 작성일 | 2021/10/08 | 조회수 | 2,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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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하신 내용은 최민수 윤진훈 공저 「자치법규 길라잡이」 p. 96 Ⅲ. 조례 제정과 각종 법령과 관계에 관한 것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진훈 교수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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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질문] 조례 제정안의 주민의 권리 제한 사항 여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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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OO | 작성일 | 2021/10/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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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납깁니다. <마을인접지역 별채 등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발의를 통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조례안 내용 중,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마을인접지역”에서 벌채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태통로 역할을 하는 주능선 7부 이상부터 정상부, 다만 표고(산기슭 하단부터 산정부)가 100m 미만인 지역은 제외한다. 2. 암석지, 서격지(석력지), 황폐 우려지로서 갱신이 어려운 지역 3. 마을과 연접한 표고 100m 이상의 산림에 대하여 산림과 인접한 농가로부터 200m 이내는 입목벌채를 할 수 없다. 다만, 밤나무 재배단지는 제외한다." 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위의 <제4조제3호> 조문이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사유재산 침해)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마을인접지 내에 기존 유실수로 소득을 올리고 있는 주민의 경우, 수종갱신 시기가 되었을 때 본 조례로 인해 수종 갱신에 제한을 받게 된다면 이는 주민의 권리제한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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