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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시회 개의시각 정족수 미달로 유회
작성자 김회창 작성일 2021/07/19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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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회는 의장이 선포해야 합니다. 의사국장이 직접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유회든 산회든 그 선포 주체는 의장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해 귀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은 “의장은 제14조에 따른 개의시각부터 1시간이 경과된 때까지 의사정족수에 미달할 경우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규정만을 감안하면 유회를 반드시 선포해야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포를 하지 않고 내버려두어도 자동으로 산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한 ‘회기결정’이 본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이 조문에 착안하면 의사정족수 미달로 회기도 의결하지 못한 상태인데 유회가 되었다는 이유로 이번 임시회 10일이 총회기 90일에 포함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본회의 의결로 회기가 결정된 뒤에 의사정족수가 미달되어 유회를 거듭했다면 그것은 총회기 90일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합니다.
이 경우 ‘일일일차회의 원칙’에 따라 차수도 다음차수를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귀의회의 특이상황(원칙적용이 곤란한)을,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제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정해두지 않았다 하여도 집회공고에 공지된 내용 자체가 지역주민에 대한 신뢰보호의 책임도 의회가 감당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의3에 대한 ‘순연’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을 정리하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의사정족수 미달로 본회의에서 회기결정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긴급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10-9760-950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창 박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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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    임시회 개의시각 정족수 미달로 유회
작성자 이OO 작성일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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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시회를 10일의 (7.21~7.30) 일정으로 개회를 하려고합니다.
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석 거부로 의사정족수가 미달이 되는 상황으로
유회가 예상이 되어 질문을 올립니다.

1. 의사정족수 미달되는 상황이면 " 정족수 미달의 사유"를 달아
의장이 유회를 선포하는건지 아니면 의사국장이 보고를 하는건지요?

2. 유회로 의사일정 10일은 그대로 유지가되어 총회기 일수에 포함되는건지요?
또한 회기찻수도 포함이 되어 다음 회기에 다음순의 횟차수를 사용하는건지요?

3. 유회가 되어 이번 임시회가 개의가 안되면 다시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다음 회기를 잡는건지
아니면 순연이 되어 자동으로 7.30일자 뒤로 8.1일 8.2일 하루하루 미루어지는 건지
순연으로 회기 결정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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