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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정질문&출석요구 건 관련 질문
작성자 이OO 작성일 2021/07/13 조회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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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행에 있어 항상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군정질문과 출석요구의 건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대집행기관 질문 절차가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접수 -> 자치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상정 -> 본회의 때 제안설명 -> 의결 -> 출석요구(의장 명의로 관계기관에 공문 발송) 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1차때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 후 집행부에 공문을 보내고 2차나 3차 본회의 시 군정질문을 하는데요.
어떤 지자체는 1차때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동시에 군정질문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런 경우는 절차상 문제가 없는 걸까요? (출석요구의 건이 의결되기도 전에 집행부에 공문을 보낼순 없을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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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정질문&출석요구 건 관련
작성자 최OO 작성일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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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문의에 자문의견입니다.



1. 지방의회에서 질문하기 위해 실국과장 등에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 그 요구 간이 정해져 있지가 않음.

그런데 당일 출석요구를 의결하면서 당일 출석하도록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

집행기관은 각종 예정했던 사항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뿐만아니라 출장 등으로 의회에 출석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2. 이에 따라 질문을 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일 2-3일 전에 의결하여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임.



3. 다만, 집행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통해 특정일에 질문하는데, 준비를 하도록 하고, 당일 출석요구를 하여 통지할 것이라는

협의가 있다면, 이는 가능하고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임.

만약, 사전에 협의가 없이 바로 당일 출석요구를 하게 되면, 집행기관에서 불출석하더라도 의회 차원에서

불출석을 이유로 지적이나 불만을 할수가 없을 것임.



이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10-5206-15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수 교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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