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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출석요구 받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군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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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OO | 작성일 | 2021/06/23 | 조회수 | 3,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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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본회의 군정질문 진행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본회의 군정질문에 국장님을 출석요구하였는데 군정질문 중 의원이 갑자기 출석요구를 받지도 않은 군수님에게 입장표명에 대해 직접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의장님은 군수님께 의사를 여쭙고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하신다고 동의하여 답변석에 나와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절차에 문제가 없는건지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충분히 군수님이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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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출석요구 받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군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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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OO | 작성일 | 2021/0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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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 문의에 대한 자문의견입니다. 1. 단체장인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자진출석하여 의원의 질의 질문에 답변을 할수 있는 근거가 있음. 2. 지방의회에서 단체장 출석요구는 단체장에게 특정일에 출석하도록 통보하는 것인데, 군수의 자진 출석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자치법 제42조제1항에서는 필요시 자진출석하는 근거가 있고, 본회의장에서 발언허가는 의장의 권한인데, 단체장의 동의 하에 의장이 답변을 하도록 한 사례는 가능하다고 할 것임. 이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10-5206-15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수 교수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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