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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예산안 부동의의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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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OO | 작성일 | 2021/06/09 | 조회수 | 3,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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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도움 받고 있습니다 2가지 사항 여쭤봅니다 1. 예산안 관련 : 단체장의 부동의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단체장이 부동의를 하게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부 시도의 사례를 보면 단체장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통해 수정된 예결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부동의 시 부동의한 부분을 제외한 예결위안을 통과시키는 것인지?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안을 처리하면 되는지? (이 경우 집행부는 통과된 예산안대로 집행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안을 처음부터 다시 심사하는지 궁금합니다 2. 예산안의 재의 요구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따른 재의 요구는 예산안 전체인지 예산안 중 수정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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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예산안 부동의의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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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OO | 작성일 | 2021/06/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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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 문의에 대한 자문의견입니다. 1. 예산안의 증액 등에 대한 단체장의 동의는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받으면 되는 것임. 왜냐하면, 본회의가 최종 결정하는 회의체이기 때문임. 예결특위는 예산안을 예비적으로 심사하는 회의체이고, 예산안 증액에 대해 동의여부를 묻는 것은 본회의 회의를 앞두고 사전적으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될 것임. 2. 예결특위에서 증액에 대해 집행부에서 동의하지 않더라도 의결을 할 수가 있다고 할 것이나, 본회의에서는 단체장이 부동의하는 것을 의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만약, 본회의에서 증액에 대해 단체장이 동의를 하지 않는데, 무조건 의결하는 경우에는 단체장은 증액동의를 받지 않고 의결한 부분의 예산 만을 재의요구할 수 있을 것임. 3. 이에 대해서는 예산 중에 이의가 있는 즉, 부동의한 사안의 예산만을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입장임. 이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10-5206-15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수 교수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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