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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원발의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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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OO | 작성일 | 2021/05/27 | 조회수 | 3,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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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많은 도움주심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안의 발의) 4항에 보면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명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이 조항을 봐서는 의원의 의안발의는 조례만 되는걸로 보이는데 규칙도 의원발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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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원발의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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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OO | 작성일 | 2021/06/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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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제66조의 의안의 발의는 조례안 등 명칭과 관계없이 지방의회가 의결할 때 필요한 요건을 정한 것임. 따라서 제66조제4항은 조례안을 발의할 때만 적용되는 규정이며, 다른 안을 제출할 때는 적용이 아니 되는 규정임. 규칙(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 제외)도 지방의회 회의규칙 등과 같이 명칭과 관 계없이 제66조의 요건이 필요한 것은 모두 의안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함. 그러므로 제66조에서의 의안이란 일정 수 이상의 의원과 단체장이 일정한 안을 갖 추어 서면으로 제출한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동의안, 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 안 등이 해당되므로 제66조의 요건만 갖추면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의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윤진훈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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