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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례의 의원발의 가능 여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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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OO | 작성일 | 2021/04/30 | 조회수 | 3,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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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신 중에도 자치입법 업무 추진에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발의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급한 마음에 고견을 청합니다. 1. 교육청의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의회 의원 발의로 '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만,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경우는 의원 발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 '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이후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출자출연 기관 설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 당해 출자 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자치법규인 조례로 '000 출자 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향후 개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경우 당해 출자 출연기관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출자기관인 '000 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자치법규 업무에 길라잡이가 되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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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례의 의원발의 가능 여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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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제OOO | 작성일 | 2021/0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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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윤의정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 최민수 소장(전.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통화를 하셔서 해결하신 걸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더욱 노력하는 제윤의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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