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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석의원의 기준과 기권처리 문의
작성자 최민수 작성일 2021/03/22 조회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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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문의에 대한 자문의견입니다.


1. 표결(투표)에 있어서 재적의원(출석의원)은 해당 안건에 대해 표결을 선표시(--- 표결(투표)을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에
의석이 있는 의원으로 계산을 하게 됨.


문의사례와 같이 투표(표결) 선포 후에 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보고 감표위원과 의장이 협의로 결정하여 기권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음.
(* 국회는 의원수가 많아 투표한 투표수를 출석의원 수로 계산하고 있음)

그런데 문의사례 대해 법령과 조례, 회의규칙 등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음.

이는 해당 기명투표의 감표위원과 회의 진행자인 의장이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임.


이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10-5206-15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수 교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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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    재석의원의 기준과 기권처리 문의
작성자 최O 작성일 2021/03/19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본회의 진행시 기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진행하였습니다.

재적의원 12명 중 12명의 재석의원이 있었으며
표결 선포까지 12명의 의원이 있었습니다.

표결 선포후 투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도중
정회를 하였으며
회의를 속개하여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회의장에 9명의 의원이 다시 회의장에 입장하였으며
나머지 3분은 투표진행을 알고 있음에도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아 기권처리 되었습니다.


표결 선포 당시 12명의 의원을 재석으로 보아 진행하였음에도 회의장에 입장한 9명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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