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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임기중 동반 사퇴시 처리방안
작성자 이OO 작성일 2021/03/02 조회수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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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연일 바쁘신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 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임기중 일괄 사퇴시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접수권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2. 의장단 사임은 회의규칙에 의거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고, 상임위원장 사임은 위원회조례에 의거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의장단및 상임위원장이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및 부의장 ,상임위원장 사임의 건을 본회의에서 상정.처리후 바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맞는지요?
○ 이 경우 안건처리를 위하여 임시의장은 의장선거에 준하여 임시의장을 선출해야되는지요? 아니면, 의장단 선출시처럼 의원중 최다선 의원이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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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임기중 동반 사퇴시 처리방안
작성자 최OO 작성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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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문의에 자문의견을 드립니다.



1.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장.부의장. 위원장 직무수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는 의장.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로 볼수 밖에 없을 것임.


이때에는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단 사직과 위원장 사직 처리를 하고,
새로운 의장을 선출하여 이 새로운 의장이 신임 부의장 , 위원장을 선출해야 할 것임.


2. 임시의장 선출은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다선의원(2인 이상이면 연장의원)이 의장직무를 대행하여 선출하게 됨.



최민수 교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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