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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산안 심사(수정안 발의)시 문의
작성자 제윤의정 작성일 2021/02/23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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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윤의정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확인중에 있으며, 완료되는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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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    예산안 심사(수정안 발의)시 문의
작성자 고OO 작성일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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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에 늘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년도 본예산 심사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심사 후
본회의에서 예산안 수정안(의원발의)이 발의되었습니다. (첨부파일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단체장 제출 예산안 대비)
의회운영위 소관 A 예산이 전액 삭감, B 예산은 50% 삭감
행정위 소관 C 예산이 50% 삭감, 건설위 소관 D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어 예결위에서(단체장 제출 예산안 대비)
의회운영위 소관 A 예산이 50% 삭감, B예산이 전액 삭감,
행정위 소관 C 예산이 전액 삭감, 건설위 소관 D 예산이 집행부 원안과 같이 (전액 되살림)하였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예산안 수정안이 의원발의 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 소관 A 예산 전액 삭감, 행정위 소관 C 예산을 집행부 예산과 같이(전액되살림),
건설위 소관 D예산은 전액 삭감, "그 외 예산(운영위 소관 B 예산 등)은 예결위 원안과 같이 한다"는 수정안입니다.
해당 수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 수정안 발의에 서명하고, 수정안 의결에 찬성한 의원 중
홍길동 의원은 의회운영위 소속도 아니며,행정위 소속도 아닌 건설위 소속 의원입니다.

이 때 홍길동 의원이 B 예산이 전액삭감된 것에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견해1) 홍길동 의원은 A 예산 전액삭감, C 예산 전액 되살림, D 예산 전액삭감 한다는 수정발의에 서명하고,그 수정안 의결에 찬성한 것이지
B 예산이 삭감된 것은 의회운영위 또는 예결위에서 이미 삭감한 것이므로
B 예산이 삭감된 것에는 수정발의에 서명을 하거나 수정안 의결에 찬성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견해2) 홍길동 의원을 포함한 수정발의 한 의원과 수정발의에 찬성한 의원은
상임위나 예결위의 심사와 관계없이 A,B,C,D 예산 모두 본회의에서 삭감 또는 증액한 것이 맞다라는 주장



질문1) 어느쪽이 맞는 견해인지요?

질문2) 본회의에서 제출되는 예산안 수정안은 단체장이 제출한 집행부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본회의 수정안 발의시 상기와 같이 A, C, D 예산만 언급하고 "그 외 예산은 예결위 원안과 같이 한다"는 수정안이 통과되는 것이 절차상 타당한 것인지?
(단체장 제출안이 원안이라면, 별도로 수정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B예산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전액 살아나는 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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