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사용자메뉴

서브비주얼

의정연수 그 이상의 특별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자문게시판

HOME > 의회자문단 > 자문게시판

자문게시판 글보기
제목 의원 발의 조례안 수정안 관련 문의
작성자 이OO 작성일 2024/07/10 조회수 109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고 의원 발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이번에 개정할 조문과
개정의 범위가 아닌 기존의 다른 조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의 다른 조문을 삭제하려고 하는데
지방의회운영책자에서
일부개정안의 수정의 경우에는 개정되는 조문만 수정하고
그 외의 조문을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대안을 발의해야한다는 부분을 찾았는데
이럴 경우 수정안이 아니라 대안을 발의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개정할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으니 수정안으로 해도 될지 여쭤봅니다.



자문게시판 글보기
제목 의원 발의 조례안 수정안 관련 문의
작성자 의회자문단 작성일 2024/07/16
첨부파일  
조례 A조를 개정하는 것이 주 내용인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B조와 일부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A조와 B조를 모두 검토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접수되어 검토 중인 상태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면,
기존 일부 개정 조례안은 대안반영 폐기되고, 위원회에서 해당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대안으로 검토한 이후에 찬반을 물어 본회의로 상정하면 됩니다.

수정안의 경우는 기존 발의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고, 새로운 내용의 경우에는 대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
  • 수정
  • 목록보기

☎ 연수문의 상담 TEL : 1566-2886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