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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임위원장 선출 후 상임위원 선임 관련 질의
작성자 윤OO 작성일 2024/07/10 조회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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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많은 질의에도 항상 좋은 답변으로 큰 도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중 상임위원장 선출 후 상임위원 선임’ 관련 질의입니다.

행안부의 ‘2022년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p.217)에 따르면,
“지방의회 위원회 조례 표준안 제6조제2항에는 상임위원장을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법」 제41조제2항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위원회 조례 표준안 제9조에는 상임위원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의장의 추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입법 사항인 위원회 위원을 먼저 선임하고 이후 선임된 위원 중에서 그 대표자인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나와 있습니다.

한편 최민수 교수님의 ‘지방의회운영’(p.292, p.300)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에서 위원회 관련 사항에 대해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위원장 선출 후 위원을 추후에 선임하는 것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고 있으며, 이는 의회 자율권 차원에서 가능하나 이러한 절차 규정을 위원회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라 나와 있습니다.

1. 우리 시의 경우 ‘상임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는 예시의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거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중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추후 상임위원을 선임하여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당초 우리 시는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였으나, 2014. 4. 9.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W의회에서는 ‘상임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고 규정하며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러한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별개로 취급하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2. 그렇다면 우리 시는 ‘상임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임위원장’을 ‘상임위원’과 별개로 보아 요청 및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출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여러 사안을 종합하여,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하고 상임위원을 선임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현재 우리 시의 급한 사안으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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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임위원장 선출 후 상임위원 선임 관련 질의
작성자 의회자문단 작성일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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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능합니다. (법령에 금지규정이 없으므로 자율적 운영사항입니다.)


2. 추천절차는 기속력이 없습니다.
거치기만 하면 되는 절차이며 규정이 없다면 거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추천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도 현실적으로 대표의원과 의장의 추천(협의)가 선행될 것입니다.

오히려 추천보다도 더 강력한 형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서
상임위원장에 대한 추천 절차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너무나 기술적인 해석일 듯 합니다.


3. 우리 지방의회가 상임위중심이냐 의장권한이냐의 문제에서 항상 갈등이 되는 문제입니다.

상임위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의장의 추천(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의회의 통일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의장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한다고 하여도 발생하는 법적문제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조례에 이런 부분까지 명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개는 위원회의 선수(재선의원이 위원장을 한다던지, 3선의원은 위원장을 맡지 않는다던지)하는 각자의 관행이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보다는 정치적인 타협과 관행의 문제로 자율적인 운영사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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