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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 건
작성자 김O 작성일 2024/07/09 조회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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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은 상임위 위원 사임, 보임 건이 있을 때 의장 제의로 처리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후반기 원구성을 하면서 당초 합의한 대로 진행되지 못해 상임위원 변경 신청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 경우 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상임위 위원 사임, 보임 안건을 의원발의로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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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 건
작성자 의회자문단 작성일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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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된다라고 할 뿐 지방자치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위원회 조례에는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명백히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위원회 규정의 취지상

의원발의 형태가 아닌 의장 제안형태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 의회의 사례를 보아도 의장제안의 형태로 상정됩니다.

의원발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니 의원발의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본회의 안건 상정은 의장의 권한이 됩니다.

의원발의형태의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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