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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강OO 작성일 2024/07/09 조회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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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마다 늘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천광역시 ○○구의회 직원입니다.
통상 의회 운영 조례나 위원회 조례 등을 통해 상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과 소관에 대해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상임위원회의 직무과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본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한 안건은 처리하지 아니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법 제83조에 의한 회의규칙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가. **실, **실, ****국, **국, ****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각 동의 사무 중 제2호가목에 속하는 사항
다. 도시관리공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라. 그 밖에 다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3. ■■■■위원회
가. @@국, @@@@국, @@국, 보건소, ○○산단지원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각 동의 사무 중 제3호가목에 속하는 사항

여쭙고 싶은 것은 현재 ▲▲위원회 소관으로 있던 ‘도시관리공단’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해 추경이나 업무보고, 행감 등에서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일부 의원의 요구가 있어 이것을 조례 개정을 통해 출석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소관 위원회를 ▲▲위원회에서 ■■■■위원회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도 ■■■■위원회에서도 모두 출석해 답변하게 하겠다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실제로 현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구에서 하는 크고 작은 사업을 위탁 받아 하고 있고, 그 위탁사업의 범주는 ▲▲위 소관 부서 위탁사업 뿐만아니라 ■■■■위원회 소관 부서의 위탁사업도 포함됩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은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여타 지자체에도 있는 조직이라 다른 곳에서도 두 개 이상 위원회 소관으로 담고 있는지를 찾아봤는데, 그런 예는 찾지 못하여 질문드립니다.
1. 도시관리공단을 두 개 이상의 상임위 소관업무로 정하는 조례 개정이 바람직한 것인지와 가능한 지를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담는게 좋을까요?
예를 들면, ▲▲위원회 쪽에는,
다. 도시관리공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중 제2호가목에 속하는 소관부서의 위탁 사무에 관한 사항
■■■■위원회 쪽에는,
나. 도시관리공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중 제3호가목에 속하는 소관부서의 위탁 사무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개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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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의회자문단 작성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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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관리공단을 두 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소관업무로 정하는 조례개정은 적절하지 않지만
상위법령 위반 및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조례개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도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조례개정 내용은 입법기술적 측면으로 해당 지방의회에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 사항으로 작성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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