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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본회의 의결에 관한 문제
작성자 홍OOOO 작성일 2024/07/08 조회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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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매번 감사드립니다.


본회의 조례안 의결을 하는 도중 같은 조례를 세 번 의결한 셈이 되는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13항, 14항, 15항 모두 같은 조례명으로 의결하였는데 이럴 경우 상정되지 못한 두 조례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명백한 실수이자 착오로 보아 의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다시 재의결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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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본회의 의결에 관한 문제
작성자 의회자문단 작성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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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례를 세 번 의결하고, 의결해야 할 두 조례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회의 상정하고 의결하지 못한 두 조례에 대해 의결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명백한 실수이자 착오라고 할 지라도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례는 조례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례로 확정하는 의결절차를 거쳐 효력발생요건이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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