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사용자메뉴

서브비주얼

의정연수 그 이상의 특별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자문게시판

HOME > 의회자문단 > 자문게시판

자문게시판 글보기
제목 출석요구 기간계산관련 조례 해석 문의
작성자 최O 작성일 2024/07/08 조회수 79
첨부파일  
항상 좋은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 해석 관련해서 의회와 집행부간 의견이 분분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 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의령군의회회의규칙」에 따른다.

[회의 규칙]
제66조의2(군정에 대한 질문) ②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질문시간 72시간 전(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보내야 하며, 군수는 질문시간 24시간 전(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의장에게 답변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회)
- 행정사무감사 시 군수님께 출석요구서를 전자문서 공문으로 발송함(금요일 발송, 화욜 출석요구)
- 행감조례에 기간산정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법을 적용하여 초일불산입, 토일 산입하여 계산함

(집행부)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의규칙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고, 회의 규칙 제66조의2(군정에 대한 질문)에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의회에서 보낸 공문은 출석요구일 3일전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함

* 의회의 입장은 행감조례 상에 이 조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회의 규칙을 따른다고 되어있지만
그건 행감조례와 회의 규칙에 규정된 내용상의 상관관계가 있을 때 적용하는 것이지 회의 규칙에는 군정질문에 대한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행감조례의 모든 날짜 계산에 일반화해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됨

* 어느쪽의 해석이 맞는 것인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자문게시판 글보기
제목 출석요구 기간계산관련 조례 해석 문의
작성자 의회자문단 작성일 2024/07/11
첨부파일  
출석요구서 기간계산과 관련하여 「의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 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에서는 기간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의회운영과 관련된 기간계산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을 따라야 하며,
출석일의 전일부터 계산하여 3일에 해당하는 날 이전을 가리키므로 중간에 3일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토요일·일요일도 기간계산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은 군정에 대한 질문일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에 관한 기간계산은 「의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 수정
  • 목록보기

☎ 연수문의 상담 TEL : 1566-2886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