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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원 개인에게 공문으로 통보 가능한 지
작성자 정OO 작성일 2024/07/08 조회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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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자문게시판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문의드릴 사항은 최근 한 의원님께서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서류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내용 상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제출이 불가하다고 설명드렸더니

말로 하지 말고 의장 명의 공문을 달라고 하십니다.

의장이 내부 소속 의원에게 공문을 발송하는 것이 맞는지 의견이 분분한데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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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원 개인에게 공문으로 통보 가능한 지
작성자 의회자문단 작성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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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이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서류제출요구에 대해 공문으로 울산북구의회 사무과에 요청하였다고 한다면
사무과에서 공문으로 의원에게 전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결을 받아 의회 사무과에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의원이 개인적으로 서면·구두 등의 방식으로 서류제출을 요구하였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협조차원에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문서 기안절차를 거쳐 결재를 받아 시행하는 것이며,
의원 개인이 문서로 요청하였다고 한다면 문서로 회신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현재, 의원이 공문으로 요청하지 않고, 답변에 대해 공문으로 발송해 달라고 하는 것은 행정절차에는 맞지 않지만,
의원 개인에게 의장 결재를 받아 공문 발송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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