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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안발의 의안 접수관련
작성자 제윤의정 작성일 2021/02/23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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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윤의정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확인중에 있으며, 완료되는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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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    의원발의 의안 접수관련
작성자 박O 작성일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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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업무추진에 도움주심에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의 의원발의(조례의 경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안의 발의)에는 대상과 요건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고 언제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시기에 대해서는 명문화 되어있지 않습니다.

하여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예고)의 예고기간인 5일을 준용하여 개회일 5일전까지 의원님들께 의안을 제출하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과 접수일자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의안 제출시기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하여 회의규칙에
예시)‘의안은 집회일 0일 전까지 제출(접수)하여야 한다’ 등으로 명시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현재 회의규칙에는 「제20조(의안의 제출시기) 시장(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안은 매회기 집회일 7일 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라고 집행부에 대한 의안은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부디 박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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