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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원발의 의안 접수관련
작성자 박O 작성일 2021/02/23 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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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업무추진에 도움주심에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의 의원발의(조례의 경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안의 발의)에는 대상과 요건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고 언제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시기에 대해서는 명문화 되어있지 않습니다.

하여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예고)의 예고기간인 5일을 준용하여 개회일 5일전까지 의원님들께 의안을 제출하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과 접수일자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의안 제출시기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하여 회의규칙에
예시)‘의안은 집회일 0일 전까지 제출(접수)하여야 한다’ 등으로 명시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현재 회의규칙에는 「제20조(의안의 제출시기) 시장(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안은 매회기 집회일 7일 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라고 집행부에 대한 의안은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부디 박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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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안발의 의안 접수관련
작성자 윤OO 작성일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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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의회에서 의안의 제출시기를 규정하는 것은 의안을 심사하는데 충분한 검토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임.

회의규칙(제20조)과 같이 시장이 제출한 의안은 매회기 집회일 7일 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는
규정은 바람직하지 않음.
왜냐하면, 이러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단체장의 의안제출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됨.

<조례 개정안 예시>
제20조(의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는 이를 상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20조(의안의 제출시기) 시장이 제출한 의안은 매회기 집회일 7일 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의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윤진훈 교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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