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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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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김OO 작성일 2021/02/22 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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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업무추진에 항상 많은 도움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조례안) 수정안 발의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000 조례안"(신규 제정안)이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 심의 전에, 해당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수정안 발의)를 하려고 할 경우에,

- "의안의 제목(제명)"을 변경할 수 있는지?
- 수정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제정안이므로 해당 의안의 모든 내용이 수정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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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윤OO 작성일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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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수정안은 원안의 내용을 전제로 수정하는 것이므로 제정안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제정안이
원안이 되므로 제명과 모든 내용의 수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윤진훈 교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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