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사용자메뉴

서브비주얼

의정연수 그 이상의 특별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의정 질의·답변

HOME > 의정자문 > 의정 질의·답변

의정 질의·답변 글보기
제목 지방의원 징계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최민수 작성일 2021/02/17 조회수 42
첨부파일  
수고하십니다. 문의에 자문의견을 드립니다.



1. 자치법 및 해당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병과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징계 병과가 가능하다는 것임.



2. 지방의회에서 징계는 벌칙이 아니라 의회 내부에서 자율권의 차원에서 처리하는 것이고,

징계는 의결을 거쳐 처리되므로 의결하는 과정에서 병과하자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것임.

물론, 병과한 징계처리가 문제가 있다면, 이의가 있는 의원은 소송을 제기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 받을수 있다고 할 것임.



이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10-5206-15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수 교수 드림.
의정 질의·답변 글보기
제목 [질문]    지방의원 징계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이OO 작성일 2021/02/16
첨부파일  
지방의회운영(2018) p.545 후단에 보면, 제명 외의 징계는 병과 하는 것도 가능하다(윤리특위에서도 가능)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법을 예로 들면, 징계 병과에 대한 조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병과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지방자치법이나 회의 규칙에서는 병과 가능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병과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
  • 수정
  • 목록보기

☎ 연수문의 상담 TEL : 1566-2886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