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게시판
HOME > 의회자문단 > 자문게시판
| 제목 | 예비비 지출 관련 지방의회의 권한 문의 | ||||
|---|---|---|---|---|---|
| 작성자 | 최민수 | 작성일 | 2021/02/04 | 조회수 | 2,868 |
| 첨부파일 | |||||
| 수고하십니다. 문의에 자문의견을 드립니다. 1.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서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예비비 사용 전에 또는 사용 과정에 의회가 견제 할수 있는 제도적 수단은 없다고 할 것임. 2. 다만, 의회가 사후적으로 문제가 있는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을 부결(부결한다고 예비비 지출사항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하여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다든가, 문제가 있는 예비비 지출을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 외에는 법적으로 효과적인 견제 수단이 없다고 할 것임. 3. 예비비 지출에 대해 사용 전 또는 사용 과정에 의회가 효과적인 견제수단을 가지려면, 이는 법령에서 의회에 권한을 부여 해주어야 함. 이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10-5206-15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수 교수 드림. |
|||||
☎ 연수문의 상담 TEL : 1566-2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