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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예비비 지출 관련 지방의회의 권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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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OO | 작성일 | 2021/02/03 | 조회수 | 5,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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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많으십니다. 예비비 지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바, 예비비 사용에 앞서 또는 사용 과정 중에 지방의회가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나요? 지방의회에서 사후 승인만 가능하다면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다소 무용해보여서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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