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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결정족수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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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OO | 작성일 | 2024/05/20 | 조회수 | 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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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정족수 관련 추가 질의드립니다.(글번호 1420) (상임위 위원 총 4명 중 2명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기피신청 대상자인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2명으로 의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답변 잘 보았습니다. 이때 의결정족수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에서 1.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서 말하는 재적의원은 기피의원을 포함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기피위원은 해당 안건 관련, 어느 단계부터 빠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건상정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축조심사-의결) 3. 그리고 해당 상임위 기피의원은 본회의 시 에도 해당안건 심사의결 시 연속적으로 기피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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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결정족수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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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5/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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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적의원은 해당 의회의 의원으로 신분을 두고 있는 의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척/회피의원도 재적의원에 포함이 됩니다. 2. 지방의원의 제척/회피 대상 안건은 의원 본인 및 배우자 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으로써 해당 안건의 상정부터 의결까지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제8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3.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경우 본회의 또한 참석하지 못합니다. 다만 2번의 답변과 같이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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