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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원 추천 관련
작성자 문OO 작성일 2024/05/20 조회수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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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회의 경우,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 범위는 위원회 명단까지 다 포함되는지 여부와,
만약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한 위원 명단을 의장이 추천하지 않고,
다른 의원을 추천하여 선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이 없을 경우 의장의 단독 추천으로 선임하는 것 또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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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원 추천 관련
작성자 의회자문단 작성일 2024/05/23
첨부파일  
귀 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을 봐야 명확히 자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 규정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이 별개라면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의장 추천으로 위원회 위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 범위가 위원회 명단까지 다 포함되는지 여부라는 질의가
교섭단체 비율에 따른 위원회 위원 전체를 요청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면,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비율에 따른 전체 의원을 요청할 수도 있고, 위원 일부만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위원회 조례 규정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의장이 협의를 통해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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