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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유재산 동의안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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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OO | 작성일 | 2024/05/17 | 조회수 | 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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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변경(수시분) 관련 공유재산 처분 의회 동의안이 이미 의결되었습니다. 의결 후 해당 재산의 처분 사유가 사라져 해당 재산을 처분하지 않을 시 이미 득한 동의안은 이행하지 않는것으로 끝난것인지 해당 동의안의 취소안을 다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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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유재산 동의안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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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5/23 | ||
| 첨부파일 |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제1호에서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 후 재산의 처분 사유가 사라졌다면 사업목적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다시 의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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