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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안의 철회관련
작성자 황OO 작성일 2024/05/17 조회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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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 감사합니다.

위원회에 보류되어 있던 단체장이 제출한 안건(A안건)이
다가오는 정례회에
A안건 철회동의의 건과
A`(A안건을 보완한 새로운 시장제출안)안건을 상정하려고 할 때,


A안건(철회동의의 건)과 A`(A안건을 보완한 새로운 시장제출안)안건을
같은 회기에 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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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안의 철회관련
작성자 의회자문단 작성일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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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의회의 회의규칙 등 내부 규정에 규정된 사항을 몰라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 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건이 조례안 등 의안인 경우와 예산안인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철회동의의 건을 제출하기 보다 원안과 수정안으로 나누어 처리하거나 원안+수정안을 새로운 안건으로 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의안인 경우 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변경절차 없이 당초 원안에 부수(또는 독립적으로)하여 수정안을 받아 줄 것인지 여부를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만약, 위원회에서 단체장의 수정안에 동의하는 경우 원안+수정안이 합쳐져서 새로운 안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경우 「지방자치법」제142조제4항에서 단체장은 예산안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을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산안 편성·제출권은 단체장 권한임으로 위원회 동의 절차 없이 의제가 되고,
원안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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