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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에 따른 재의 표결 전에 의원이 동일한 의안을 다시 발의한 경우
작성자 서O 작성일 2024/05/16 조회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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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A 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상임위 및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집행기관으로 이송되었으나, 시장이 재의요구를 하였고 아직 재의요구에 따른 재의결은 아직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같은 의원이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A'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면, 재의요구로 인한 가부가 확정되지 않은 기존의 A 조례안으로 인하여 혼란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A조례안이 아직 가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내용의 A'조례안이 제출된 경우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A조례안 -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어 이송되었으나 재의요구를 받은 의안
** A'조례안 - 위 A조례안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똑같으며 재의결이 있기도 전에 제출된 의안

1. 의장은 기존 A조례안이 재의요구에 따라 가부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A'조례안의 위원회로 의안 회부를 보류할 수 있는지
2. A'조례안이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소관 상임위원장이 A조례안이 재의요구에 따라 가부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A'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할 수 있는지(의사일정 미기재 및 안건 미상정)
3.
(1) A' 조례안이 위원회로 회부되어 위원회의 가결로 본회의에 보고되는 경우 의장은 A' 조례안 안건 상정을 보류할 수 있는지
(2) A' 조례안을 상정하는 경우 먼저 재의요구를 받은 A조례안을 먼저 의결하여야 하는지
4. 기타 해당 상황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절차 자문 요청합니다.

제가 위의 여러가지 경우를 써보긴 했으나 의회자문단에서 해당 상황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절차를 자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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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에 따른 재의 표결 전에 의원이 동일한 의안을 다시 발의한 경우
작성자 의회자문단 작성일 2024/05/22
첨부파일  
전제사항으로 해당 질의사항은 의회운영에 대한 것으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답변)
1. 가능
2. 가능
3. (1) 가능 (2) 재의요구안은 새로운 의안번호가 부여되므로 번호순서대로 표결하면 될 것입니다.

재의요구 상태에서 사실상 같은 조례안을 다시 발의할 수 있는지,
그런 경우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유사한 조례를 여러개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은 없습니다.
사실상 같은 조례안인 경우 위원회안으로 대안반영하여 제출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이 경우는 이미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고 시장이 재의요구를 한 경우인데,
시장이 재의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사한 조례를 발의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재의요구가 된 상태에서 결정이 되지도 않았지만
부결을 전제로 동일한 조문에 동일한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의장이 미상정하거나, 상임위원장이 미상정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정치적인 다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추가의견)
A조례안이 상정된후 집행부와의 논란이 예상되어 의회 가결 후 집행부 재의요구가 예상되는 경우
다음 회기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A2 조례안을 제안하는 경우, 재의요구된 A조례안을 재의결(2/3필요)하는 경우보다
A2 조례안의 통과(1/2필요)가 용이하기 때문에 A안건을 둔 상태에서 A2안건을 통과시킬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위법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A2안건에 대해서도 다시 재의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재의결 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 제소되게 될 것인데, 이 과정에서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반복된 유사 안건을 제출한다고 하여도 신속하게 해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결국 A조례안에 대한 협의와 설득이 필요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들을 보면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지 정치적인 타협점을 찾아 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의, 제소가 진행되는 것을 취하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새로운 안건을 제출하여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해법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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