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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방의원 행정 감사 자료 요구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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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OO | 작성일 | 2024/04/25 | 조회수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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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의원이 본청한테 감사자료인 확인서, 처분요구서 요청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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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방의원 행정 감사 자료 요구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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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4/30 | ||
| 첨부파일 | |||||
| 「지방자치법」제49조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요구하는 서류제출과 관련하여 제한을 하고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라면 서류제출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요구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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