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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금 변경 관련 안건에 대한 수정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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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4/24 | 조회수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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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〇〇년도 〇〇〇〇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으로 의안명을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지방의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시에 기금의 지출금액의 증액을 하려는 경우에 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근거규정은 없으나, 기금도 예산과 같은 자치단체 재정이므로 증액(또는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을 하려는 경우에는 단체장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경우 이미 계획안에 대해 의회가 의결을 해주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이상 변경이 생겨서 제출된 안건으로 변경 사유가 부합된다면 기금 금액에 대한 변경에 대해 신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삭감을 하게 되면 지출금액의 20% 변경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금의 성격,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순 오타자 수정은 자구수정으로도 가능하므로 수정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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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질문] 기금 변경 관련 안건에 대한 수정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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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OO | 작성일 | 2024/04/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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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에서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내용의 안건을 접수했습니다. * 관련규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문 1) 법률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의안명을 어떻게 하는게 적정할까요? - '00년도 제0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아니면 '00년도 제0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아니면 기타 질문 2) 변경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수정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 삭감, 증액, 오탈자 수정(금액 등, 문구 등), 총칙 수정 등이 가능할까요? - 아니면 삭감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의결하는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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