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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관련 문의(통계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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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OO | 작성일 | 2024/04/24 | 조회수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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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관련 문의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다문화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추경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국,도,군비 지원 포함) 편성목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편성하여 들어왔습니다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면 민간위탁금 통계목으로 들어왔는데 금번에는 위 보조금 통계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할 것이라면 굳이 민간위탁 동의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부서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위탁할 수 있고, '2024 예산편성 운영기준(페이지126)의 민간위탁금에서 보조금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민간보조사업을 위탁금으로 예산편성 금지'여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도 추경과 동일한 내역으로 인건비 등 운영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 것과 통계목(민간위탁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편성은 별개인지 질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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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관련 문의(통계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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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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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하신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 것과 통계목 편성이 별개라는 질의가 통계목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별개인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답변드립니다. 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에 관한 의회 동의는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제6조에 따른 것이고, 예산편성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편성합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동의는 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사항이고, 예산편성은 행안부훈령에 따른 사항임으로 관련 법령이 다릅니다. 또한 예산편성은 행안부훈령 및 지침에 따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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