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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답변] 경찰청장의 사무로 되어있는 것을 지자체 조례로 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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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4/22 | 조회수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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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사무이므로 조례제정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지원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실제 수색 관련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사료됩니다. 국가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할 수 없습니다. 실종자의 수색사무는 개별법령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법) 에서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경찰법 제1항제2호라목은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로 규정하고 있는데, 가~다 목까지의 사항은 조례에 위임하는 반면에, 실종 사무를 포함한 라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③ 제1항제2호라목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2원화는 오랜기간 기획되고 추진되어 왔으나, 시행 이후에도 이제 시범단계를 벗어나서 본격시행을 시작하는 단계로 파악됩니다. 경찰의 체계와 운영이 독립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례에 규정하여 자치단체에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효율성 측면에서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수색사무 등의 자치경찰사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인력, 예산의 확보를 우선 한 후에 조례제정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타 자치단체의 실종자 수색관련 조례를 보아도 현재 이를 직접 전담할 조직의 부재상태로 사업을 직접하는 형태보다는 해당사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조례 역시 수색사무를 직접 수행한다고 해석하기보다는 드론을 이용하여 수색사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본다면, 수색/ 실종범죄를 구분하여 수색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국가사무이기때문에 이를 지원하는 측면이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권이 자치경찰에 미친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법령에 명확히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효율적인 방법도 아닐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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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질문] 경찰청장의 사무로 되어있는 것을 지자체 조례로 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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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더O | 작성일 | 2024/04/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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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항상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상 경찰청장과 관련부처장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을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게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경찰의 수색 업무를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게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저는 안될 거라 생각되는데 관련돼서 이미 조례로 제정된 사례들이 많아서요.. 항상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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